2025년 새도약기금 완벽 정리 | 최대 80% 빚 탕감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구리구리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도약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이런 고통 속에서 정부가 드디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새도약기금, 도대체 뭘까요?

한국형 배드뱅크의 탄생

새도약기금은 쉽게 말해 정부가 주도하는 채무 탕감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한국형 배드뱅크'라고 부릅니다.

배드뱅크가 뭐냐고요? 금융권에 쌓여있는 부실채권을 사들여서 정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새도약기금은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왜 지금 출범하는 걸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정말 많이 흔들렸잖아요. 부채는 급증했고, 금리는 치솟았고,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렸죠.

실제로 개인사업자 연체율을 보면 2023년 3월 0.37%에서 2025년 3월 0.71%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출범 일정

2025년 9월 1일: 공식 출범식 및 금융권 협약 서명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 시작
10월 이후: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연락 및 채무조정 진행

지원 규모

엄청난 규모예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나실 거예요.

총 수혜 예상 인원: 약 113만 4천명
채무조정 총 규모: 약 16조 4천억원
정부 및 금융권 재원: 8천억원 (정부 4천억원 + 금융권 4천억원)

100만명이 넘는 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규모 아닌가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총정리

기본 자격 조건 4가지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체크리스트

연체 기간: 7년 이상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 시작)
채무 금액: 5,000만원 이하
대출 종류: 무담보 대출
대상자: 금융 취약층 또는 개인 자영업자

예를 들어볼까요? 2017년에 소상공인 대출 3천만원을 받았는데 사업이 안 되서 2018년 초부터 갚지 못하고 있다면? 정확히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코로나 시기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신 자영업자
장기간 연체로 신용도가 바닥인 금융 취약층
현실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분들
추심에 시달리며 경제활동조차 힘든 상황

반대로 이런 분들은 제외돼요.

7년 미만 연체자
5천만원 초과 채무자
담보 대출만 있는 경우
상환 능력이 충분한 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제도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채무 전액 소각 (100% 탕감)

가장 강력한 지원이에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빚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개인파산에 준하는 재산 수준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상환 능력 완전 상실

→ 채무 전액 소각

실제로 월소득이 150만원 미만이고, 가진 재산도 거의 없으며, 건강 문제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00% 탕감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부분 감면도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조건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혜택

원금 최대 80% 감면
잔여 금액 10년간 분할상환
이자 부담 대폭 완화

예를 들어 5천만원 빚이 있다면? 최대 4천만원이 탕감되고, 남은 1천만원을 10년에 걸쳐 갚으면 돼요. 월 8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기금
원금 감면율	최대 70%	최대 80%
분할상환 기간	최장 8년	최장 10년
전액 소각	불가	가능

신청 방법 A to Z

핵심은 '자동 진행'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야 했는데, 새도약기금은 다릅니다.

진행 순서

채권 매입: 새도약기금이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
추심 즉시 중단: 채권 매입과 동시에 추심 전화, 문자 모두 중단
대상자 연락: 새도약기금이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
소득·재산 심사: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철저한 심사
조정 결정: 전액 소각 또는 감면율 결정
최종 진행: 소각 처리 또는 분할상환 약정

일괄매입형 방식이란?

새도약기금은 '일괄매입형'으로 운영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도약기금과 금융회사가 협약 체결
금융사가 대상 채권을 한꺼번에 매각
평균 매입가율 5% (원래 채권 가액의 5%로 매입)
빠른 처리와 넓은 지원 가능

예를 들어 은행이 보유한 1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5억원에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금융사 입장에서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 확인: 정확한 개인정보 확인
소득·재산 자료 제출: 요청 시 필요 서류 제출
심사 대기: 통상 2-4주 소요
결과 통보: 소각 또는 감면율 안내
약정 체결: 분할상환의 경우 상환 계획 수립

⚠️ 보이스피싱 주의!
- 새도약기금은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심사비용, 수수료 요구는 100% 사기
- 의심스러우면 캠코 공식 콜센터(1660-1378)로 확인

[링크 추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amco.or.kr/main.do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성실 상환 시: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
전액 소각 시: 연체 기록이 더 빨리 정리될 수 있음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신용회복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모든 채무가 정리되나요?

아쉽지만 새도약기금은 금융권 채무만 대상이에요.

포함되는 채무

은행 대출
저축은행 대출
캐피탈 대출
대부업체 대출 (참여하는 업체에 한함)

포함되지 않는 채무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 간 차용금
불법 사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

채권을 매입한 후에도 이런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명
최근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가 확인된 경우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채권은 다시 금융사로 환매됩니다.

논란과 우려, 솔직하게 짚어보기

성실 납부자들의 박탈감

"빚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손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죠.

정부는 이렇게 설명해요:
- 7년 이상 장기연체는 이미 회수 불가능한 채권
-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큼
-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

실제로 장기연체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면서 경제에 기여하게 되죠.

도덕적 해이 우려는?

"이번에 탕감해주면 또 빚지고 안 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 7년 이상 장기연체만 대상 (단기 연체 제외)
-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 상환 능력 있으면 지원 배제
- 채무조정 이력 신용정보 등록

쉽게 말해 "일부러 안 갚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못 갚는 사람"만 돕는다는 거예요.

새도약기금 vs 개인회생·파산

내게 더 유리한 건 뭘까?

새도약기금이 무조건 최선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 제도가 더 나을 수 있죠.

새도약기금이 유리한 경우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무담보 빚
직접 신청 부담 없이 자동 진행 원하는 경우
빠른 채무 정리 희망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2018년 6월 이후 연체자
3-5년 변제 후 면책 원하는 경우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변제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황
재산 청산 후 즉시 면책 원하는 경우

구분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7년이상 연체	수입 있는 채무자	소득 없는 채무자
채무한도	5천만원 이하	담보15억/무담보10억	제한 없음
감면율	최대 80%	변제계획에 따름	전액 면책
신청	자동 진행	본인 신청	본인 신청
기간	즉시~수개월	3-5년	수개월~1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에게 정확히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상담 가능 기관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법률구조공단: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조정 상담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새출발기금과는 다른 건가요?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새출발기금
- 2020년부터 운영 중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 3개월 미만 연체도 지원
- 원금 감면 최대 90%
- 2020.4~2025.6 사업 영위자

새도약기금
- 2025년 9월 출범
- 취약계층 + 소상공인 대상
- 7년 이상 장기연체만
- 원금 감면 최대 80%
- 일반 금융 취약층 포함

둘 다 캠코가 운영하지만 대상과 조건이 다른 별개 프로그램이에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총 8천억원 규모인데, 절반씩 나눠 부담해요.

정부: 4천억원 (국가 예산)
금융권: 4천억원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공동 출연)

처음에 금융권 내부에서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있었대요. 특히 대부업권이 5% 매입가율에 강하게 반발했었고요. 결국 은행권이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어요.

금융위원장은 뭐라고 말했나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볼게요.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한 번 재기를 돕고, 이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사회가 선순환으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금융권 입장에서도 경제 활동 인구가 늘고, 그런 기반을 통해 건전성 제고의 길로 갈 수 있다."

결국 개인의 재기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선순환을 만들자는 취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러 금융사에 빚이 있는데 모두 해당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이 여러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므로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7년 이상 연체라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 이미 추심소송을 당했는데도 가능한가요?

A: 채권 매입이 완료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확정판결이 나고 강제집행 중이라면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이 필요해요.

Q3.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A: 본인 명의의 채무만 대상이므로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다만 신용정보는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본인의 신용회복 과정이 필요합니다.

Q4. 10월 이후에 연락이 안 오면?

A: 대상자가 많아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12월까지 연락이 없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해보세요.

Q5. 담보대출도 일부 있는데?

A: 새도약기금은 무담보 채무만 대상이에요. 담보대출은 별도로 금융사와 협의하거나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Q6. 탕감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 목적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김OO씨 (소상공인, 46세)

상황
- 2017년 치킨집 창업, 대출 4,500만원
- 2018년 3월부터 연체 시작 (7년 6개월 경과)
- 현재 폐업 상태, 월소득 130만원 (일용직)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새도약기금 적용
- 대상 요건 충족: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무담보
- 예상 결과: 중위소득 60% 이하 + 상환능력 상실 → 채무 전액 소각 가능성 높음

사례 2: 박OO씨 (금융 취약층, 52세)

상황
- 2016년 생활비 대출 3,000만원
- 2017년 9월부터 연체 (약 8년)
- 현재 파트타임 근무, 월소득 200만원
- 월세 거주, 자동차 등 재산 없음

새도약기금 적용
- 대상 요건 충족
- 예상 결과: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 → 최대 80% 감면 (2,400만원 탕감) + 600만원 10년 분할상환 (월 5만원)

사례 3: 이OO씨 (자영업자, 39세)

상황
- 2020년 카페 운영 중 대출 4,000만원
- 2021년부터 연체 (4년)
- 현재도 영업 중, 월소득 350만원
- 부동산 등 재산 있음

새도약기금 적용
- 대상 요건 불충족: 7년 미만 연체
- 대안: 새출발기금 신청 검토 (2020.4~2025.6 사업영위자 대상)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체크리스트

본인이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2018년 6월 이전부터 연체 중이다
□ 연체된 총 채무가 5천만원 이하다
□ 무담보 대출이다
□ 금융 취약층 또는 개인 자영업자다
□ 현재 상환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다

→ 모두 체크했다면 새도약기금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준비할 서류 (연락 시 필요)

새도약기금에서 연락이 오면 이런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신분증 사본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빙 등)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하지만 많은 부분이 행정데이터로 확인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전문가 조언: 이것만은 꼭!

1. 보이스피싱 절대 조심!

새도약기금 관련 보이스피싱이 벌써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 문자로 온 링크 클릭
- 전화로 개인정보 알려주기
- 선입금, 수수료, 심사비 송금
-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알려주기

의심되면 바로 확인
- 캠코 공식 콜센터: 1660-1378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 1332

2. 다른 제도와 비교해보세요

새도약기금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에요.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여러 옵션을 비교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3. 신용회복에 집중하세요

채무 탕감이 끝이 아니에요. 진짜 시작이죠.

성실하게 분할상환 (해당 시)
신용점수 관리
재무 계획 수립
추가 채무 발생 방지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신용정보도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4. 포기하지 마세요

7년 넘게 빚에 시달리셨다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여요.

정부와 사회가 여러분의 재기를 응원합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세요.

마무리하며

오늘 새도약기금에 대해 A부터 Z까지 정말 자세히 알아봤어요.

핵심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위한 정부 주도 채무탕감 프로그램
✅ 최대 80% 감면 또는 전액 소각 가능
✅ 113만명 혜택 예상, 16조 규모
✅ 10월부터 본격 시행, 직접 신청 불필요
✅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연락

코로나19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번 새도약기금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가족들과 웃으며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캠코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세요.

여러분 모두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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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10월 1일 기준 정보입니다.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채널을 통해 재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금융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도약기금 완벽 정리 | 최대 80% 빚 탕감, 신청방법과 조건 총정리